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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피크닉의 형사 기록과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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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을 알아볼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가 다릅니다. 두 곳의 공통 업무와 상담·관리 역할을 확인합니다.

법에 적힌 역할을 기준으로 보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함께 담당합니다.

법률은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서 이 설치 주체와 업무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공통 업무와 차이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담의 표현과 추가 업무는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도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 역시 중앙센터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를 맡으며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용 전에는 원하는 지원이 삭제인지, 상담과 사후관리인지 살펴보고 각 센터에 법정 업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역할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구분은 법에 열거된 업무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기관의 처리 속도나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업무로 규정합니다.

상담 역할은 두 센터가 똑같이 규정되어 있나요?

표현이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