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지역 지원센터는 각각 어떤 업무를 맡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공통 업무, 상담 역할과 예방 관련 업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 관리 기능을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아래 업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내용입니다.
먼저 볼 공통 업무와 차이
두 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된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입니다.
상담 업무는 표현이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으며,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한 기관입니다.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으며, 법 조문은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두 센터의 설치 근거와 업무 범위를 확인할 때는 중앙의 긴급상담·종합 기능과 지역의 상담·사후관리 역할을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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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센터에 추가로 규정된 업무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수행합니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 역시 중앙센터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과 관련한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법 조문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지역센터의 설치 자체가 모든 지역에 반드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순서
센터의 역할을 구분할 때는 먼저 삭제 지원이 양쪽의 공통 업무인지 확인하고, 이어 상담이 중앙에서는 긴급상담, 지역에서는 상담·사후관리로 적혀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협력·종합관리시스템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 업무, 교육·홍보는 양쪽 업무로 구분하면 법에 적힌 역할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서만 하나요?
아닙니다.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상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각각 포함됩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나요?
조문에 적힌 표현은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