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지원을 맡나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등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점: 설치 주체와 업무
중앙센터의 설치 근거는 국가의 책임으로 두고 있습니다. 운영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입니다.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입니다. 따라서 법률은 중앙센터를 두도록 정하고,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업무를 비교하면 삭제 지원과 피해 신고 접수는 두 센터에 모두 명시돼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함께 상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두 곳의 지원 범위가 완전히 같다고 보기보다 상담 업무의 표현과 추가 역할을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업무 범위에 따른 차이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뿐 아니라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맡습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을 하고,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실제로 어느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접수 방식이나 운영 시간은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용 전에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와 구체적인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삭제 지원의 업무를 두 센터에 두고 있지만, 특정 게시물이 삭제된다는 결과까지 보장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센터를 고를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 역할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역할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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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업무를 규정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의 상담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포함됩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일도 함께 맡습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