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개정안, 책임보험 의무화와 보상 대상 확대를 제안하다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의료사고 관련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에서 필수의료행위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법률안에 담긴 구상이며, 현재 시행 중인 의무나 특정 사건의 배상책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제안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는 의료사고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법률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입 의무의 대상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단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로 제시했습니다.

보험료 지원과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불가항력 사고 보상은 별도의 축입니다.

개정안은 당시 법률상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된 보상 대상을 필수의료행위 전반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고로 넓히고, 조정중재원이 보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불가항력 사고 보상 확대는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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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때 확인할 순서

먼저 자료의 발의일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이라는 표현의 적용 대상을 살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상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므로, 발의안만으로 실제 적용 기관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어 보상 대상의 변화가 분만에서 필수의료행위 전반으로 제시됐다는 점을 확인하면 두 제안의 범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문구는 제안된 내용을 설명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나 보상 가능성, 개별 의료사고의 책임 인정 여부를 이 문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가입하도록 제안했으며,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상 대상 확대는 이미 시행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의 제안 내용입니다.

분만에 한정된 당시 보상 대상을 필수의료행위 전반의 불가항력 사고로 넓히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