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 두 센터의 공통적인 삭제 지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맡는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설치 주체와 상담·예방 업무는 구분됩니다.
불법촬영물등이나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모두 담당합니다.
설치 주체는 센터마다 다릅니다.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의 업무를 확인하면 어떤 지원을 문의할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확인할 공통 지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합니다.
피해 신고를 받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도 업무로 수행합니다.
지역센터는 접수 이후의 상담 및 사후관리까지 업무 범위에 둡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면 중앙센터만 맡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에서 상담 업무를 적은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
중앙센터에는 예방·삭제 지원 관련 연구와 홍보를 비롯해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이 주어집니다.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도 법정 업무입니다.
피해자의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중앙센터는 지역센터 지원도 담당합니다.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문만으로 특정 지역의 설치 여부나 실제 이용 방법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도촬죄
문의 전에 살펴볼 점
먼저 필요한 지원이 삭제인지, 신고 접수나 상담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이고,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센터에 문의할지 판단할 때는 이 업무 구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은 센터의 업무를 정하지만 개별 사건의 처리 기간이나 지역별 이용 절차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세부 사항은 이 조항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정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가요?
조문에는 중앙센터의 업무로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의 업무로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이 업무 구분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