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 상담, 방문 전에 챙길 자료와 신청처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한 법률구조 상담은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방문 전에는 이 세 가지 자료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챙길 자료

준비물은 서로 용도가 다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의 기본 자료이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는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담할 때 제시합니다.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상담에서 설명할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각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는 개인의 상황과 주장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특정 서류를 필수 목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마련한 뒤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아 방문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사무실 위치는 공단의 지부·출장소·지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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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과 이후 절차

법률구조는 법률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지원으로,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를 포함합니다.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담 신청은 지원이 확정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상담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는 주민등록등본,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각각 챙겼는지 점검하고, 상담을 신청할 지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어디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나요?

상담을 받으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까운 사무실 지부로 찾아가 신청하면 됩니다. 지부·출장소·지소의 위치는 공단의 사무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법률구조제도 등 < 개인파산ㆍ면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