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상담 뒤 지원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챙겨 상담을 신청합니다. 정식 신청 뒤에는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담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서 진행합니다.
상담 결과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그 뒤 공단이 접수된 신청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자료는 세 가지 역할로 나눠 살펴보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구조 대상자임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상담에서 주장할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종류와 내용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비할 때는 자신이 설명하려는 사실과 각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공단 사무실 지부에서 먼저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 결과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자료를 지참하는 것과 정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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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뒤 지원 여부가 정해지는 방식
지원 결정은 상담이 아니라 신청서 접수 뒤 이뤄집니다. 공단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 및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전에는 주민등록등본,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챙겼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후 대상자로 확인됐다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이후 공단의 사실조사와 판단을 거친다는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받으려면 어느 기관에 가야 하나요?
상담을 원하면 준비한 자료를 지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까운 사무실 지부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전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는 무엇을 심사하나요?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가 타당한지,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