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콰이어트피크닉의 형사 기록과 상담 길잡이

형사 사건의 기록 정리와 법률 상담 전 확인 질문을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형사 고소 전후에 챙길 것: 사건 사실, 원본 자료와 접수 기록

형사 고소를 준비할 때 사건의 시간·행위·피해와 뒷받침 자료를 나눠 정리하고, 접수 뒤에는 제출 기록과 불송치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형사 고소를 준비한다면 죄명부터 단정하기보다 사건이 일어난 때와 행위, 피해 내용을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날짜별 흐름과 자료를 연결하고 원본 및 확보 경위를 보관합니다.

접수 뒤에는 제출 자료와 사건번호를 챙기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기간을 확인합니다.

사건 사실과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사건을 날짜순으로 적고, 각 시점에 누가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 섞이지 않도록 살펴봅니다.

계약서, 계좌 내역, 대화, 영상 등은 사건의 어느 부분과 관련되는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료 목록에는 원본이 있는 위치와 확보 경위를 함께 기록합니다.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원본과 자료를 얻은 경위는 별도로 보관합니다.

기존 신고·진정·고소가 있다면 접수증과 사건번호, 수사기관 통지서의 원본 및 실제 받은 날짜도 모아 둡니다.

접수 방식과 이후 기록을 확인합니다

원문이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만이 접수 방식인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제출 문서 사본이나 접수증을 보관하고, 구술로 진행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를 따로 기록해 두면 이후 수사기관의 통지와 자료 제출 기록을 정리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새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건번호를 표시하고 제출 경로와 내역을 남깁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서 불송치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 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원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이라고 설명하지만, 신청 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외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기간이나 대상은 통지서와 관련 서식의 안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접수하려면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고소 의사를 전할 때는 사법경찰관에게 문서를 내거나 구술하면 됩니다.

이는 원문이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제시된 방식입니다.

변호사 작성 서류만으로 접수해야 한다고 원문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뒤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요?

원문은 자료의 원본과 확보 경위를 보존하라고 안내합니다. 제출한 자료의 사본이나 제출 내역과 함께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도 기록해 두면 자료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