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신청은 상담 전 자료 준비부터 시작하고, 지원 여부는 접수 뒤 심사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 상담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 소명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후 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지원 여부는 접수 뒤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준비물은 역할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의 기본 자료이고,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는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챙겨 상담을 신청합니다. 자료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하는 것이 신청의 첫 단계입니다.
공단 지부 위치는 공단의 찾아오시는 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뒤 대상자로 확인되면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관한 안내는 의정부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와, 접수된 신청을 심사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어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는 필요한 자료를 챙기고, 상담 후에는 대상자 확인과 신청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합니까?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세 종류의 자료를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이 바로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대상자로 확인된 뒤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사실조사와 구조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