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접근매체의 양수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은 이 의미의 양수와 구별됩니다.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경우를 양수로 해석했고, 빌리거나 일시 사용을 위해 맡은 경우는 그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전달인지 확정적 이전인지
대법원 2017도9878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수 의미를 다뤘습니다.
판단의 초점은 손에 매체가 들어왔는지만이 아니라,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이나 처분권까지 확정적으로 옮겨졌는지입니다.
단순 대여와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은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정리할 때는 ‘받았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 전달이 확정적인 이전인지 아니면 잠시 쓰도록 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잠시 맡아 사용하도록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그 사실만으로 판례상 양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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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구체적 판단과 일반 기준 구분하기
같은 판결은 사건에서 통장을 건넨 행위 가운데 일부를 두고, 원심이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으로 판단한 사실관계를 살폈습니다. 반면 다른 전달은 공범 사이의 내부적인 전달에 불과하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므로, 단순히 매체를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나 카드를 직접 받으면 양수인가요?
직접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양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양수인지 보려면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됐는지와 단순 대여·일시 사용 위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잠시 사용하도록 받은 경우도 양수에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 위임받는 행위는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성격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