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금액이 미정이어도 시효는 자녀 성년 때 시작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한 부모 사이 과거 양육비의 액수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해지기 전이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한 부모 사이의 과거 양육비는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7월 18일 결정에서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자녀가 성년이 된 때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의무가 계속되므로 과거 양육비 권리에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양육의무가 끝나고,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를 정산하는 관계가 남습니다.
이때부터는 구체적인 지급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결정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먼저 이 사안이 이혼한 부모 사이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것인지 살피고, 이어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뒤 협의나 심판으로 액수가 정해졌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액수 확정 여부와 시효의 시작 시점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결정이 다룬 범위
이 결정은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인 과거 양육비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와 기산점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어긋나는 종전 판례를 해당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이 기준만으로 개별 청구의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 등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양육비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시효가 시작하나요?
네.
이혼한 부모 사이의 과거 양육비에 관해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때도 시효가 진행하나요?
이 결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산점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