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무엇을 합의해야 하고, 선택 후에는 어떤 절차와 효력이 따르나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 및 결과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근거는 두 당사자의 합의나 단체협약에서 찾아야 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합의 또는 단체협약 중 어떤 근거에 따르는지 확인하고, 조정과 중재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시작 전에 확인할 사항
법은 당사자들이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를 선택한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선택의 근거와 신고 여부를 함께 점검하면 법이 정한 요건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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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의 기간 계산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면 관련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두 방식은 기간의 출발점이 각각 해당 절차의 시작일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절차의 결과에 부여되는 효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선택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 조문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결과를 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선택이라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각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간을 셀 때 조정은 조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고, 중재에서는 중재 개시일부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점검
선택 근거가 쌍방 합의인지 단체협약인지, 노동위원회 신고를 했는지, 선택한 절차와 개시일을 구분했는지 확인합니다.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