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정지가 달랐던 이유
대법원 2021년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 아래에서 주차장 등 도로 밖 음주운전에 형사처벌 규정은 적용되지만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달리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해석은 판결이 다룬 구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2021년 12월 10일 선고한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한 음주운전에도 형사처벌 규정은 적용될 수 있지만 그 행위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판결이 해석한 당시 법률에 관한 설명이므로, 현재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정하는 기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을 살펴볼 때는 먼저 적용된 법률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0년 개정으로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의 형사처벌 규정에서 말하는 ‘운전’에 도로 밖 운전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의 예외 규정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었지만,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로 밖 운전까지 포함한다고 적힌 범위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형사처벌은 가능하되 면허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의 근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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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읽을 때 확인할 순서
첫째, 사건의 운전 장소가 도로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판결이 적용한 법률의 개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셋째, 문제 된 조항이 형사처벌 규정인지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지 나누어 봅니다.
이 순서는 해당 판결의 판단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현재 법적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면허 취소 처분 취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 형사책임도 없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면 면허도 반드시 취소된다’고 판결의 의미를 넓혀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이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금지와 형사처벌 규정에 도로 밖 운전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그 판결의 법률 구조에서는 도로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주차장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나 정지가 되지 않나요?
판결은 자신이 해석한 구법의 조항에 따라 도로 밖 행위에 면허 취소·정지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만으로 현재 법령이나 다른 사건의 처분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