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기록 확보와 보전, 상황별로 어떻게 시작할까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는 먼저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을 확보해 당시 진료 내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사본 확보와는 별도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보할 자료를 정합니다

진료기록부와 동의서는 진료 과정과 설명 내용을 살펴보는 기본 자료로 제시됩니다. 수술 뒤 후유증이 생겼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과 영상자료도 종류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상황에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진료가 있었고 무엇이 불분명한지에 맞춰 기록 종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후유증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상황이라면 수술 관련 기록뿐 아니라 간호기록과 영상자료도 함께 살펴볼 대상으로 제시됩니다.

기록의 상태가 걱정될 때는 별도로 대응합니다

사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일과 기록의 멸실·수정 우려에 대응하는 일은 목적이 다릅니다. 기록이 없어지거나 달라질 가능성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원문에서 제시한 대응입니다.

다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했다고 해서 기록 보전 우려까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나눠 점검합니다.

우선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을 확인하고, 후유증 원인이 불분명하면 관련 기록과 영상자료를 추가로 살펴봅니다.

기록 자체가 멸실되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신청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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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 사본을 받으면 증거보전도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본 확보는 기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고, 증거보전신청은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보전을 구하는 별도의 대응입니다.

수술 뒤 후유증의 원인이 불분명하면 어떤 기록을 살펴볼 수 있나요?

수술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과 영상자료를 종류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는 현재 확인하려는 내용에 맞춰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