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 회수가 막힐 때 특별현금화명령은 어디에 신청할까

특별현금화명령은 압류채권을 보통의 추심 방식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때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이미 압류를 명한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채권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었거나 반대의무 이행과 관련된 경우 등이 추심 곤란의 사정으로 제시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지와 어떤 방식으로 현금화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먼저 압류된 채권이 통상적인 추심이나 전부명령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살펴야 합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붙은 채권, 반대의무 이행과 관련된 채권은 자료에서 제시하는 예입니다.

이 밖의 이유로 추심이 곤란한 경우도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류를 명한 집행법원을 확인합니다.

특별현금화명령은 그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을 때는 새로 관할을 추정하기보다 기존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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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은 특별현금화명령을 내릴지부터 판단하고, 명령을 한다면 현금화 방법도 정합니다.

가능한 방법에는 압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 채권을 매각하는 매각명령,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하는 관리명령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할 때는 통상적인 추심이 왜 곤란한지와 어떤 법원에 신청할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별현금화명령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결정이 아니며, 법원이 사정을 살펴 명령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현금화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미 압류를 명한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신청 전 첫 단계입니다.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특별현금화명령을 내리나요?

아닙니다. 명령 여부와 양도·매각·관리 등 현금화 방법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신청 자체가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