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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피크닉의 형사 기록과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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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삭제 지원 및 예방·운영 업무, 지역센터의 설치 가능성과 신고·상담·사후관리·삭제 지원·교육·홍보를 다룬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의 공통된 삭제 지원과 서로 다른 상담·운영 업무를 살펴봅니다.

설치 주체를 구분하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지만, 신고 뒤 상담과 운영을 맡는 범위는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먼저 법 조항의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업무 범위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지원을 알아볼 때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어느 곳의 업무인지 구분해 살펴보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변호사

업무를 확인하는 순서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중앙·지역센터 모두의 업무입니다.

다만 중앙센터 조항에는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센터를 같은 역할로만 이해하기보다 법에 열거된 업무를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일,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 지원하는 일이 중앙센터의 기본 업무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더해집니다.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에서는 접수한 피해 신고를 상담으로 잇고 사후관리도 합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 역시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법 조항만으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탁이 이뤄지는 경우,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맡을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법 조항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합니다.

지역센터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역센터를 둘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설치 여부나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이 조항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