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에 이견이 있을 때, 새 증거와 현장 확인을 거치는 재조사
사고 원인 판단이나 조사 과정에 이견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존 조사 서류·새 증거 검토부터 현장답사까지 이어지는 재조사 흐름을 안내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판단에 불복하거나,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에 편파 처리·강압·지연 등 불공정한 조사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기존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살피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재조사합니다.
신청 전에 살펴볼 점
신청 사유는 크게 사고 원인 결정에 대한 이견과 조사 과정의 불공정 문제입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설명보다, 어떤 원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운지 또는 조사 과정의 어떤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는 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조사, 지연 처리를 불공정한 조사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재조사는 어떤 자료와 순서로 진행되나요?
교통 분야 이의신청은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검토에는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이 활용되며, 현장답사를 포함한 재조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다뤄진 내용과 새로 제시할 자료를 구분해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는 편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료에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나 제출 자료의 형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수·문의처로는 국번 없이 1600-8172 또는 국민신문고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문의해 접수 방법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새 증거가 있어야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내된 신청 사유에는 사고 원인 결정에 대한 불복과 불공정한 조사에 대한 이의가 포함됩니다. 새 증거는 교통 분야 재조사에서 검토하는 자료로 제시되어 있지만, 새 증거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조사에서는 사고 현장도 다시 확인하나요?
네. 교통 분야 재조사는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살펴보며, 현장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